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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경찰이 신변 보호 중이었던 남성의 자택을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 여성의 집 주소를 잡아내 이석준에게 알려준 건은 다름아닌 흥신소였다. 흥신소는 어떤 방식으로 여성의 집 주소를 알아냈던 것일까? 범인은 현직 공무원이었다.
좋아하던 남성의 살해계획을 채팅방에 게시하고 여성의 대중아이디어를 흥신소에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일 살인대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3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40기한 이수를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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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2일 자금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대중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등)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한00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8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흥신소가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표로 미행해 그림이나 영상을 찍는다면 위치아이디어의 보호 및 사용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 이들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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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약 2800여만 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의 말을 빌리면 인천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8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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