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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작년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계정 중지 등을 결정했지만 ‘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금감원 지인은 “언론의 보도는 선전으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관리하기 힘든 면이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p>

<p>이와 같은 광고 기사는 현재도 보여졌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7월 들어 디트뉴스24, 경남데일리, 충북인뉴스, 전남일보, 투데이동해전남, 자전거생활 등 매체가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 기사를 내보냈다. 이들 언론 가운데는 기사를 매일 올렸다 지우는 곳도 있다.</p>

파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4일 돈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대중정보보호법 위반교사 등)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유00씨(4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1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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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신세계인터내셔널 직원은 “모바일 소액결제는 신용카드 결제와 유사한 구조이기 덕분에 본인이 계좌로 이체가 된다”고 전했다. LF몰 관계자 역시 “스마트폰 소액 결제는 다날, ISP/페이북 등으로 이미 결제가 된 부분이기 덕에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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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8일 업계의 말을 인용하면 쿠팡(대표 김범석), 위메프(대표 박은상), 티몬(대표 유한익) 등의 소셜커머스와 대형 오프라인몰인 LF(대표 오규식), 신세계인터내셔널(대표 차정호) 등은 모바일 소액결제 후 취소 시 결제월과 취소월이 다르더라도 계좌로 현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p>

광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2일 금액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대중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등)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안00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기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4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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