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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2021년 9월 17일.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당시 27세)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업자 유00씨가 개인아이디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취득했다. 순간 한00씨는 이석준에게 90만 원을 받고 전00씨의 집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소액결제 현금화 사업은 불법이다. 아이디어통신망법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사용하도록 한 후 이용자가 구매·사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에 ‘8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점은 흥신소나 탐정사무소를 선택할 때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곳파악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부 불법 기업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위법한 방법을 이용해 의뢰인까지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사업은 불법이다. 정보통신망법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사용하도록 한 후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해서 매입하는 행위에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름과 사는 곳, 연락처까지 알고 있다는 기자의 뜻에 “최대 2일 정도 걸리고 비용은 60만원 정도로 책정된다”고 답하였다. 흥신소들은 의뢰 고객을 미행해 동선을 파악하거나 개인 주소지 및 연락처를 알아봐 주는 게 주 업무인데 의뢰인들이 의뢰 대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크게 보유하고 있을수록 자본이 절감끝낸다.

피해자의 직장에 5회 전화해 주소를 찾아내려 하고 6회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간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와 흥신소 운영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연락처를 잡아내고 사진을 촬영해 전송되도록 의뢰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교사)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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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가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미행해 그림이나 영상을 찍는다면 위치아이디어의 보호 및 사용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확률이 높다.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 이들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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