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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후기 :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잘못된 답변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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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2일 자금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대중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등)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한00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8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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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가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표로 미행해 그림이나 영상을 찍는다면 위치아이디어의 보호 및 사용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 이들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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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약 2800여만 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의 말을 빌리면 인천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8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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