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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 전문에 대한 10가지 기본 상식을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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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상에는 병자나 보호자 요구에도 정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된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수술 형태을 보려는 것이지 수술내용을 듣기 위해온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환자 요구가 있더라도 정보 주체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처벌

7가지 cctv설치 견적로하면 안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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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 등은 2013년 3월과 4월 전북 군산의 한 자가용 공장에 설치된 시시티브이 56대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게 해 시설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로 이후 2011년 4월과 2018년 10월에는 노동자의 작업 형태이 찍히는 카메라 17대와 17대를 특정해 재차 검은 비닐봉지를 씌웠다가 추가 기소됐다. ㄱ씨 등은 업체가 근로자들의 동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