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법상에는 환자나 보호자 요청에도 정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단어가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완료한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시술 방지를 위해) 시술 형태을 보려는 것이지 시술뜻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병자 요청이 있더라도 아이디어 주체 저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대법원은 “직·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한 시시티브이 18대는 작업자들의 개인정보 자기확정권에 대한 중심적인 제한이 될 수 있다”면서 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업체가 시시티브이 가동을 강행해 개인지식이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했던 점, 개인아이디어 자기확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우선적으로 침해되면 사후 회복이 하기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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