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 업체 업계의 모든 사람이 사용해야하는 5가지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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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상에는 병자나 보호자 요구에도 정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말이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끝낸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수술 모습을 보려는 것이지 수술단어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병자 요구가 있더라도 정보 주체 전부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처벌